"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552800-DFCyhMg/35421ckyf.jpg" data-org-width="1280" dmcf-mid="qmErTupX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552800-DFCyhMg/35421ckyf.jpg" width="658"> 공장 화재 뒤 집단해고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부당해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7행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일본 니토덴코그룹의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노동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심에서 1심과 다른 증거를 제시해 두 법인이 니토덴코그룹의 직접적인 경영권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다. PC 바다 이야기 노조는 니토덴코의 2016년 조직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정보재 사업부 아래 편광필름 생산공정을 기능별로 관리하고,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제조부와 품질보증부가 하위 부서로 편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의 사업 예산, 그리고 중기계획 의사결정과 보고를 받는 정기적 회의체가 운용됐고 이 의사결정에 두 법인이 모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 진입은 물론 기존 사업 철수나 기업 매수·제휴는 니토덴코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국내 영업과 사업 양수도 같은 법인 간 인원·자산·자금 이동도 니토덴코 경영전략회의 결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공장 화재에 따른 청산과 물량 이전 등이 두 법인 간이 아니라 니토덴코그룹의 의사결정에 종속돼 있어 독립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제품 가격도 직접 결정하지 못해 니토덴코그룹의 결재가 필요했던 .도 확인됐다. 그렇지만 두 법인이 개별적으로 설립됐다는 형식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여러 사정에도 (두 법인의 편광필름 생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부족하고, 영업양도라고 보기에도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년8개월 생계 무너졌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 손오공다운로드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에 참가한 탁 변호사는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라며 "이번 판결은 기업,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여러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한 계열사를 폐업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기업이 법인격 여럿을 만들어 개중 하나를 폐업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를 법과 제도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현석 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조합원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배 지회장은 "지난 3년8개월간 거리와 농성장 그리고 고공과 법정에서 일터를 찾기 위해 싸우며 생계는 무너지고 가족은 고통을 감내하고 손해배상과 압류까지 당했다"며 "오늘 판결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는 있어도 (부당해고라는) 진실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 여부를 포함해 조합원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연대해 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니토덴코그룹은 2022년 10월 국내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의 구미공장이 화재로 불탄 뒤 11월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는 공장 내 농성에 이어 600일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며 또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일본 니토덴코그